[이슈] 당신의 회사는 '주4.5일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5일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기업의 비용 부담과 생산성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4.5일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을 넘어 임금 체계와 인력 운영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실제로 과거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 부족으로 인해 시행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둔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주4.5일제 논의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