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5일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법제화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기업의 비용 부담과 생산성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4.5일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을 넘어 임금 체계와 인력 운영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실제로 과거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 부족으로 인해 시행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둔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주4.5일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주4.5일제 논의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동욱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제도는 법 개정보다 사회적 수용성과 준비가 정착을 좌우한다"며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주4.5일제 논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임금'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임금 보전' 딜레마, 생산성 향상 없이는 '허상'

주4.5일제 논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임금'이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 안팎으로 줄이는 것은 노동 투입량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며, 이를 기존 임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비용 분담과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빠져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인력 운용이 빠듯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보전과 대체 인력 채용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될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증가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주4.5일제의 핵심 쟁점임에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불 능력 격차가 큰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도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복잡한 제도적 정합성, 단순한 '휴무일 추가' 아니다

주4.5일제는 단순히 금요일 오후를 쉬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 연장근로 한도, 연차휴가 산정, 교대제 근무표 등 노동 관계법령과 인사 노무 시스템 전반의 대수술을 예고한다.

예컨대 주4.5일제가 도입될 경우,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를 전제로 구축된 현재의 근로시간 기록 체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병원, 운수업 등 24시간 연속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교대근무표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경우 운영 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차동욱 조사관은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공공부문 복무규정 조정과 금융권의 토요 휴무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주4.5일제는 근로일 배치의 유연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술적 조정 난이도가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법적 강제력만으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숨에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정치적 구호' 넘어선 실질적 '사회적 대화' 절실

전문가들은 주4.5일제가 정치권의 선거 공약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이 민간 부문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주4.5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기초 연구와 실태 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노사정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검증 및 문제점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주4일제 실험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의 질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도입은 되려 고용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파견·도급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4.5일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착점이 '노동의 인간화'가 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대혼란'이 될지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전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