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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정책 벤치마킹: 일본과 독일의 사례
경영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숙련도별 커리어 패스를 통해 단기 인력에서 장기 정착 가능한 숙련공으로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블루카드와 기회카드 등 유연한 비자 체계를 갖춘 동시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600시간의 독일어 교육과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제한적인 적응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사회통합에 훨씬 더 무게를 둔 방식으로, 정주 지원의 범위와 깊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독일은 고용계약 없이도 취업비자 전환이 가능한 구직자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유입과 활용에서 제도적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제. 자료제공 대한상의.
■ 산업별 숙련 인력 육성과 유학생 활용 필요성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자급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 민간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나 기업은 자체 인사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직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육가공업체는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반장으로 승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 기반 숙련공 전환 정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28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도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에 제약을 받으면서, 산업 현장과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직무 요건에 맞는 비자 기준 완화와 전환 경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장 기반 정책 설계, 경영 ISC의 허브 역할 강조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쿼터 제도 도입과 현장 수요 기반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 관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과 민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전대 이대성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내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정부가 공존할 수 있는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숙련공 중심의 제도 전환과 장기적 비자 전략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