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정책 벤치마킹: 일본과 독일의 사례 경영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숙련도별 커리어 패스를 통해 단기 인력에서 장기 정착 가능한 숙련공으로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블루카드와 기회카드 등 유연한 비자 체계를 갖춘 동시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600시간의 독일어 교육과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조기 적응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의 제한적인 적응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사회통합에 훨씬 더 무게를 둔 방식으로, 정주 지원의 범위와 깊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독일은 고용계약 없이도 취업비자 전환이 가능한 구직자 중심의 유연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유입과 활용에서 제도적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제. 자료제공 대한상의. ■ 산업별 숙련 인력 육성과 유학생 활용 필요성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자급 숙련 인력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주로 민간 기업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나 기업은 자체 인사제도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직무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육가공업체는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 반장으로 승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경력 기반 숙련공 전환 정책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28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도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에 제약을 받으면서, 산업 현장과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직무 요건에 맞는 비자 기준 완화와 전환 경로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 현장 기반 정책 설계, 경영 ISC의 허브 역할 강조 리포트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도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쿼터 제도 도입과 현장 수요 기반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 관리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과 민간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변화하고 있다. 대전대 이대성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 내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정부가 공존할 수 있는 관리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숙련공 중심의 제도 전환과 장기적 비자 전략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대체 노동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1만 명을 돌파했고, 이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소지자만 해도 30만 2천 명에 달한다. 정부는 E-7, 탑티어(Top-tier) 등 고급 인재 비자를 새롭게 확대 도입하며 산업별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증가와 제도 경직성, 인권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 또한 첩첩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30일에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계의 '숨은 영웅'이자 '뜨거운 감자'」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산업계의 현실과 해외 사례,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유형. 자료제공 대한상의 ■ 외국인 노동시장, 비전문에서 고급 인재로 다변화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력 부족,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숙련 인력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전문 인력 중심이었던 E-9 비자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E-7,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위한 탑티어 비자까지 외국인 고용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산업별 인력 수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대한상의.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의존도가 55%로 가장 높고, 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E-7 비자는 숙련공과 전문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봉 기준과 점수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E-7-4는 기존 E-9 인력이 장기 근속 후 숙련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된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출신 석·박사나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자 등 최상위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 산업현장의 경고: 비자제도의 현실적 한계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표적으로 E-9 제도는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연장 한계, 경직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대한상의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숙식비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내국인 근로자 평균(312.8만 원)보다 약 49만 원 낮지만, 비정규직 평균(204.8만 원)보다는 높아 내국인과의 임금 구조 비교 시 혼재된 양상이 드러난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갈등이나 잦은 이직, 태업 등으로 인해 고용주와의 마찰을 빚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이재명 정부 첫해 결정된 수치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2018년)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2023년)는 5.0%였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여덟 번째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저하, 단신근로자 생계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약 209만 원)과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가 월 264만 원에 달한다며 1만1,5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01년(약 4%) 대비 약 3배 늘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은 33.9%, 제조업은 3.9%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조사도 경영계 주장을 뒷받침했다. 양측은 최저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이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와 2025년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9%)를 근거로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남아 수정안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1만320원에서 접점을 찾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8월 5일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 제기는 노사 양측 모두 가능하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