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대상이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노무 리스크 및 조직·비용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는 구조에 직면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협력업체를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구조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 원청의 선택지: '협력업체 축소'는 불가피한 생존 조치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원청–하청 구조에서 발생했던 교섭 및 쟁의행위 연대 책임을 대폭 확장했다. 원청의 경영활동과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노무 리스크 폭증: 교섭 창구 확대에 따른 쟁점 및 분쟁의 증가. ▶운영 비용 증가: 분쟁 대응 비용 및 늘어난 하청업체 관리 조직 운영 비용 발생. ▶내부 인력 소모: 하청업체 관리 강도 강화에 따른 원청 내부 인력의 소모 증대. 

이러한 배경에서 원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는 ‘협력업체 축소’다. 많은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기존 구조(1:多)로는 노란봉투법 시대의 폭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의 한 인사총괄은 “협력업체 수가 많으면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앞으로는 조직력, 자본력, 운영력이 검증된 소수 기업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 협력업체 생존 공식: 인력공급 능력 기반 '진성도급' 역량과  '진짜 아웃소싱'  협력업체에게는 이제 ‘선택의 시대’가 아닌 ‘심판의 시대’가 열렸다. 원청이 협력업체를 줄이기 시작하면 살아남는 회사와 도태되는 회사가 명확히 갈리게 된다.

핵심은 인력공급능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진성도급 역량’ 확보다. 그동안 상당수 아웃소싱업체는 실질적인 현장 운영 능력 없이 중간관리(브로커) 역할만 수행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원청은 실질적인 운영, 관리, 모니터링 능력을 갖춘 업체만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즉, ▲인력 확보 능력 ▲현장 운영 능력 ▲노무·리스크 관리 능력 ▲성과 기반 SLA(Service Level Agreement) 대응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원청의 파트너로 생존할 수 있다.

■ 원청의 신뢰를 확보하는 ‘진성도급’ 체계법률사무소 건명의 박경수 변호사는 “진성도급은 노란봉투법 시대에 협력업체가 원청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진단했다.

진성도급(眞性都給)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실질적 독립경영'을 수행하는 도급 방식이다. 이는 원청(사용 기업)의 지휘·명령이 아닌, 협력업체(수급 기업)가 독립적인 경영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진성도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경영상의 독립성: 협력업체가 자체적인 조직, 자본, 기술 및 노하우를 갖추고 업무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달 및 관리. ▶ 인사상의 독립성: 협력업체가 해당 업무에 투입될 인력의 선발, 배치, 근태 관리,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독립적인 업무지휘권 행사.

결국, 진성도급은 협력업체가 스스로의 책임 아래 성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웃소싱 체계다.

■ 노란봉투법 시대, 진성도급이 필수적인 이유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진성도급 체계 구축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에게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 진성도급이 필요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리스크 제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짜 도급'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청이 부담할 수 있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관련 법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로부터 원청 보호: 진성도급을 통해 협력업체의 독립성이 명확해지면,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연대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노무 리스크로부터 원청을 보호. ▶원청과 협력업체의 책임 범위 명확화: 업무의 지휘·감독권과 노무 관리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원청과 협력업체 간의 책임 소재 명확화.▶협력업체의 전문성 인정 및 계약 유지 가능성 증대: 실질적인 독립 경영 역량(진성도급)을 갖춘 협력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아, 노란봉투법 이후 협력업체를 축소하려는 원청과의 장기적인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 증대.

특히 제조, 물류, 서비스 등 인력 운용이 핵심인 분야에서는 진성도급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인력공급 능력 보장하는 ‘플랫폼 기업과의 연대’는 필수전문가들은 “향후 3년 내 협력업체의 판도가 완전히 갈릴 것”으로 전망하며, 그 중심에는 인력공급 능력이 뛰어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관리 체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인력공급 능력이 뛰어난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면 HR 아웃소싱의 핵심인 인력공급 능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인력 DB, 근로자 배치, 근태, 정산, 평가 등을 중앙집중식으로 디지털 관리할 수 있어 원청의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AI 기반 인력 공급 플랫폼은 ▲인력 확보 속도 ▲성과 기반 매칭 ▲현장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등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아웃소싱 기업이 인력공급 플랫폼과 연대하는 순간, 운영능력의 절반은 확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업체와는 경쟁력 격차가 극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두 가지 핵심 역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AI 기반 인력공급 플랫폼인 취업버스의 김원일 CEO는 협력업체의 향후 3년을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원청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협력업체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입니다. 협력업체는 이제 ‘진짜 도급업체’가 되거나, 자체적으로 또는 플랫폼과 연대하여 인력공급 역량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대의 생존 공식은 단순합니다. ‘진성도급 + 인력공급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기업만이 미래 협력 파트너로 선택받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아웃소싱 업계는 전에 없던 대변혁을 맞고 있다. 브로커 역할에 머물렀던 업체들은 퇴출되고,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갖춘 소수 정예 업체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웃소싱업체들은 지금이야말로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