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에서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검토된 것으로 보도되면서 아웃소싱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8월 24일 현재 정부가 공개한 확정 조문은 없어 이를 확정된 정책이나 즉시 열리는 신규시장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논의의 출발점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지역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특례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구상에 파견·기간제·근로시간 특례가 더해지면서 노동시장 규제 완화 논쟁으로 번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8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 주 52시간 상한 예외를 포함한 구체적인 특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충청·영남권 353조원 프로젝트 연내 착수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대규모 지역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추진하는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가며, 영남권에서도 8개 기업의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착공·증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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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일자리 충격이 고임금 화이트칼라와 청년층 채용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딩과 고객상담,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을 AI 업무로 재배치하고 있다. 당장 대규모 실업보다 신입 채용 축소와 직무 통합, 경력 사다리의 약화가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올랐다.

이번 변화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빼앗는 단순한 대체 과정과는 다르다. 기업은 반복적인 지식업무를 AI에 넘기고 사람에게는 문제 정의와 결과 검증, 고객 설득, 최종 승인을 맡기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실행자는 줄어드는 반면 AI가 만든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숙련자의 가치는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7월 발간한 『나라경제』 428호는 ‘AI와 미래 ① 일자리의 지각변동’을 통해 국내외 고용시장 변화와 인간의 미래 역량, 신규 직업, 노동법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현우 중앙일보 IT산업부 기자와 이상욱 한양대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분석을 종합하면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사라질 일자리의 숫자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0% 인상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2.2% 인상한 1만5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구간을 1만600원(2.7% 인상)부터 1만860원(5.25% 인상)까지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표결에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은행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부터 7.3일(금)까지 2주간(토·일 제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 (금리 7% 가정시) 일반형 2,110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202만원→ 금리 13.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366만원 - 이자소득세 56만원)  우대형 2,227만원 :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211만원 → 금리 18.2% 단리 적금상품 가입 효과(원금 1,800만원 + 세전이자 505만원 - 이자소득세 78만원) 

올림픽 최다 메달리스트 최민정

우울감, 무력감이 온몸을 덮칠 때 최민정 경기를 다시 본다. 빙판 위 칼날을 딛고 추월, 또 추월하는 그는 포기를 모르는 황소 같다. 혼돈과 격돌, 무자비한 경쟁을 뚫고 끝내 ‘바르게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야 마는 집념. 그 독한 아름다움이 세상의 모든 나태함을 집어삼킨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최민정을 만났다. 예능·유튜브 등 한 달간 극한 일정을 소화한 그는 지쳐 보였지만 애써 웃었다. 훈련만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진통제를 먹고 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다시 압도적 1위. 스물여덟 살, 긴 머리를 휘날리며 나타난 최민정이 프리지어꽃처럼 웃었다.

인간의 일생은 연령으로 구분하면 초년, 중년, 장년으로 나누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는 성장기, 활동기, 정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방향에 따라 직장인, 자영업자, 경영자,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나이가 들면 남들로 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 인을 살펴보면 자기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하는 사람도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서 113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11개월~1년 미만 계약 2117명·364일 계약 1833명 확인정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목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운영 방식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 결과 퇴직금 회피성 단기계약, 수당 차별,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 감독 결과는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공공부문 인력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364일 계약, 11개월 계약, 초단시간 계약 등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관행처럼 활용돼 온 방식이 정부 감독의 직접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악용되어온 편법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를 수면 위로 본격 끌어올린 것이다. '정규직 전환'의 명분과 당위성을 갖춘 정부가 오는 하반기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아웃소싱·파견·도급업계 역시 이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업무를 정규직화하며, 어떤 영역을 자회사·도급·위탁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