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노·사 양측은 막판까지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0% 인상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2.2% 인상한 1만5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구간을 1만600원(2.7% 인상)부터 1만860원(5.25% 인상)까지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했다.

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는 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종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표결에는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추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약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7만 8000명(영향률 13.3%)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정부에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성장, 산업구조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매년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검토 결과는 차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