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대체 노동력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1만 명을 돌파했고, 이 중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소지자만 해도 30만 2천 명에 달한다. 정부는 E-7, 탑티어(Top-tier) 등 고급 인재 비자를 새롭게 확대 도입하며 산업별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증가와 제도 경직성, 인권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 또한 첩첩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30일에 발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계의 '숨은 영웅'이자 '뜨거운 감자'」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산업계의 현실과 해외 사례,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유형. 자료제공 대한상의

■ 외국인 노동시장, 비전문에서 고급 인재로 다변화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력 부족,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숙련 인력 수요 증가 등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전문 인력 중심이었던 E-9 비자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한 E-7,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위한 탑티어 비자까지 외국인 고용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산업별 인력 수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대한상의.

E-9 비자는 주로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투입되며,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의존도가 55%로 가장 높고, 조선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E-7 비자는 숙련공과 전문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연봉 기준과 점수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자격 요건이 요구된다. E-7-4는 기존 E-9 인력이 장기 근속 후 숙련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된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대 대학 출신 석·박사나 글로벌 500대 기업 경력자 등 최상위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입된다.

■ 산업현장의 경고: 비자제도의 현실적 한계

리포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대표적으로 E-9 제도는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연장 한계, 경직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대한상의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숙식비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는 월 263.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내국인 근로자 평균(312.8만 원)보다 약 49만 원 낮지만, 비정규직 평균(204.8만 원)보다는 높아 내국인과의 임금 구조 비교 시 혼재된 양상이 드러난다.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는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갈등이나 잦은 이직, 태업 등으로 인해 고용주와의 마찰을 빚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